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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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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서식 안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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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시설(기관)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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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 및 재외국민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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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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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외국 입국/체류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본인확인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 제출 등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 유학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를 위한 비자 발급 시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
(ex. 외국 기업 취업 및 대학교 입학 등)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대체역 편입신청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공직후보자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처리완료 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단,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발급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조회 가능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부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중개업체 제출이 아닌 개인 간의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 3항
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가 있는 취업예정자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증명서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위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 예정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 제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또는 제11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신청 유의사항
◎ 발급동의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취업예정자 본인이 맞습니까?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여 타인에게 노출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합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안내사항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보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안내 사항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안내 사항
'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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