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경찰청“(이하 ‘기관’이라 함)이 제공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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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별, 내외국인여부, 이동통신사 , CI(본인확인정보, 암호화)
- (아이핀) 성명, 아이핀 아이디 또는 휴대폰번호

나. 자동 수집되는 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쿠키

(2) 수집.이용 목적

- 로그인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기록(log) 관리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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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하 ‘기관’이라 함)이 제공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찰청, 인증사업자, 본인 확인기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 :
- 연계정보(CI) 생성(본인확인 인증)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기록(log) 관리

고유식별정보 : 본인확인 인증 시 수집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연계정보(CI) 생성(본인확인 인증) 및 서비스 제공 후 즉시 파기
- 서비스 이용 기록(log) : 3년 보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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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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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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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3. CI(연계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값
4. DI(중복가입확인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 고유한 로컬 값
5. 인증사업자 : 카카오, KB, payco, pass, 삼성pass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6. 본인확인 기관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본인확인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 5 조 (이용자 정보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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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회보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공지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7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1.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은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에 따릅니다.
2. 당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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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활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만 활용됩니다.
(단, 각종 법률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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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당 사이트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회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접속(로그인) 과정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용 완료(로그아웃) 시까지 개인정보 보안 유지의 책임이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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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이용종료 시 반드시 접속종료(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 상황 등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또는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등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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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책임)
1.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기재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시)
1. 당 사이트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에는 대국민 치안·행정 서비스 목적 외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식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반 또는 상업목적, 불법·음란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 훼손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경우
3)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4)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게시물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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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당 사이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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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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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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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 17 조 (소유권)
1. 당 사이트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있습니다.
2.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사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서 언급한 권리행사 대상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 제작·양도·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18 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지위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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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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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 등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인증사업자(케이사인, 나이스평가정보, 통신사 패스)
: 본인확인 기관(나이스평가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인확인 인증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확인 인증 후 즉시 파기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