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ㅁ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3. CI(연계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값

4. DI(중복가입확인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 고유한 로컬 값

5. 인증사업자 : 카카오톡, 네이버, KB Pay, KB은행, 신한 Pay, 신한은행, 토스, 페이코(PAYCO)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 5 조 (이용자 정보의 통합관리)

당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는 법률 근거에 따라 타 기관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회보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공지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7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1.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은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에 따릅니다.

2. 당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 관리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 서비스 신청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활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만 활용됩니다. (단, 각종 법률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8호」 양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당 사이트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회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접속(로그인) 과정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이용 완료(로그아웃) 시까지 개인정보 보안 유지의 책임이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유·노출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경찰청 범죄경력발급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1조에 따라 피해구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이용종료 시 반드시 접속종료(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 상황 등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또는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등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前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공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책임)

1.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기재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에는 대국민 치안·행정 서비스 목적 외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식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반 또는 상업목적, 불법·음란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 훼손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경우

3)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4)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게시물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 또는 게시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는 이용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내용의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음란·모욕적·위협적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3)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각종 법률·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자료·정보 등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5)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6) 광고, 판촉물, 정크·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영업,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 등 공공목적 외 내용을 당 사이트 사전 동의 없이 게시·전송하는 행위

7)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시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각종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정한 보안지침을 준수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당 사이트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당 사이트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등은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복제·변경 및 번역, 출판, 방송 등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사회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 17 조 (소유권)

1. 당 사이트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있습니다.

2. 당 사이트 제공기관(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사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서 언급한 권리행사 대상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 제작·양도·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18 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지위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 등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를 통하여 표출된 이용자의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 또는 승인, 반대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혹은 금전 거래, 이용자의 기대이익 등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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